(Macro) 4월2일! 트럼프, 미국 해방의 날? "관세 불확실성 해소 될까?"

♣ 207번째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표 일정이 1주일도 남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이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상호관세에 비관세 무역장벽(부가세, 환율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참여자나 
실물경제주체에 관세는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식 되어 왔다. 오히려 금융시장은 관세 발표 만으로도 
가장 큰 불확실성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 언급과 달리, 이번 상호관세는 일부 국가(Dirty 15)를 중심으로 표적화될 전망이며, 
협상 과정에서 일부 관세가 배제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하지만 실물경제에서는 관세 발표 이후에도 협상 과정,
 추가 품목별 관세 부과 등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경제활동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 경제 부담은 여전, 협상 결과에 따라 
추후 기업실적에 영향

서베이에 따르면, 시장은 상호관세율을 9%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2%대였던 
실효세율이 기존 발표된 관세만으로도 8%대로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세율 부담이 상당 수준 
높아질 수 있다.
 미국 국가별 수입액을 보면,
상위 15개국이 8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9% 관세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실효세율은 194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국가별로 미 정부와의 협상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실제 부과되는 관세율은낮아질 수 있다. 
영국, 인도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 인하(혹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일부 보복관세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과의 협상 여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되며, 협상은 결국 미국 달래기,미국에 우호적인 결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시장이 반영하지 않은 내용
일부 언론에서는 기존 관행과 달리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가 발표 즉시 시행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시 관세 부과 시행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한편, 관세 부과 목적은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 요인이다. 미 행정부 내에서도 관세부과가
 협상 수단인지 재원 마련인지에 대해 상이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협상을 도출하기 위해 관세 부과 목적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예고한 품목별 관세(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일정 역시 불확실하다.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기업 투자 회복을 시작으로 경기 확장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