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관세! 이제 협상과 감세의 영역, "과도한 우려보다 대응의 영역,우려는 상존"

♧244번째 이야기
조사자료의 저작권 및 책임

상호 관세의 영향 점검
- 정책 대응의 시간: 정책 대응 여력은 Non-US가 더 우세하다.
-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예상을 상회한 상호 관세 때문이다.
- 미국은 관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통화 및 재정 정책 운신의 폭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제한적이다.
- 향후 미국과의 무역 협상과 함께, ECB, BOE, PBOC, BOK 등의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관세 정책 발표 및 영향
-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 모든 국가들에 대한 **보편 관세 10%**와 약 60개 국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호 관세가 발표되었다.
- 상호 관세의 경우, 중국 34%, EU 20%, 일본 24%, 한국 25%,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이다.
-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를 감안한 가중 평균 관세율 상승 폭은 약 16%포인트에 달한다.

경제 성장률 전망 조정
- 상호 관세 부과를 반영하여, 당사는 미국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향 조정한다.
-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하며, 핵심 PCE 인플레이션은 올해 말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한다.
- 유로존, 일본,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각각 **0.9%, 1.0%, 1.5%**로 하향 조정된다.
- 미국을 제외한 여타 주요국의 경우,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대응 강도 및 여력
- 관세 충격이 커질수록, 각국의 정책 대응 강도도 이에 비례하여 커질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 유로존, 중국, 한국 등 주요국 모두가 금리 인하 여력뿐만 아니라 확대 재정에 대한 의지와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 당사는 ECB, BOE, 인민은행, 한국은행 등의 추가 금리 인하와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 확대 기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 이는 하반기 중 완만한 달러 약세를 예상하는 주된 배경이 된다.

무역 협상과 관세 조정
- 향후 예상되는 무역 협상과 이에 따른 관세의 하향 조정 범위와 시점이 중요하다.
-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관세율이 **상한선(caps)**이 될 것이며, 향후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트럼프 정부는 관세 부과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며,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는 정책 아젠다를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 경제 전망 및 리스크
- 향후 무역 협상의 진전 정도와 시점에 따라 당사 Fed call의 상하방 리스크가 모두 상존하는 상황이다.
- 파월 의장은 3월 FOMC에서 올해 2회, 내년 2회 인하 전망을 유지한 이유는 미국 성장률 하향 조정과 물가 상향 조정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향후 3~6개월 간 관세로 인한 미국 경기 지표 악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dual mandate가 상충하는 국면에서 통화정책의 우선 순위 결정은 두 지표의 실제 악화 정도와 속도에 좌우될 전망이다.
- 특히 고용 및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지표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및 전망
- 당사는 여전히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며, 최근 제기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 경기 침체의 경우, 노동 시장이 여전히 양호한 완전 고용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견고한 소득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 민간 부문의 과도한 금융 불균형 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
- 스태그플레이션 내러티브는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Fed가 금리 인상도 인하도 못하는 상황이 길어질 것을 가정한 결과이다.

금융 시장의 반응
- 현재 미 국채시장에서도 장단기(10년-2년) 금리 스프레드가 +30bp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 10년 물 **BEI(기대인플레이션)**도 최근 6개월 평균 수준인 2.35%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침체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Fed는 4월 2일 이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위협이 추가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지난 2019년과 같이 시간이 갈수록 경기 둔화에 대응한 insurance cuts에 보다는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